2026년 10월 1일 오늘의 핫뉴스: 가계대출 DSR 예외 비중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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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꽁꽁 조이니…DSR 적용 예외 70% 넘었다

올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DSR 규제 예외 비중이 70.5%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아졌다. 은행들이 총량 한도 안에서 중도금·이주비와 소액 생계자금 대출에 집중하면서, 규제 적용 대출의 비중이 줄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에 한국 500억불 투자' 일방 발표(종합2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LNG를 포함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상무장관은 500억달러 이상이라는 규모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투자 확정과 미국 측 발표를 구분해야 한다.

드디어 최상위 AI '제미나이4' 공개한 구글…일반 접근은 제한

구글이 약 7개월 만에 최상위 모델인 제미나이 4 아르곤을 공개하며 전문 업무와 장기 작업 처리 능력을 강조했다. 출력 한도를 100만 토큰으로 넓혔지만 오남용 위험을 이유로 일반 접근은 막고, 검증된 보안 전문가에게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

美 최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전력 경매 중단

미국 전력망 운영사 PJM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을 메우려던 특별 경매를 중단했다. 규제당국은 장기 계약의 비용과 위험이 일반 소비자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내년 2월까지 대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마이크론, 분기매출 73.5조원 '사상최대'…"내년 실적 더 강력"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542억3천만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AI 서버와 HBM 수요가 성장을 이끌었으며, 회사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보다 높게 제시했다.

뉴욕증시, 美PCE 예상 밑돌았지만 장기금리 부담에 혼조세(종합)

미국 8월 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지만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다. 다우와 S&P500은 하락하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해, 물가 둔화 기대와 금리 부담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李대통령 "박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檢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수사 기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와 정치적 악용 방지라고 설명하며, 후보자 선정은 독립 추천위원회와 장관 제청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기술 탈취당했는데…"피해 인정액은 5분의 1·조정성립은 14％"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기술 탈취 피해기업의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8억원이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평균 1억4천만원이었다. 소송 대신 찾는 분쟁조정의 성립률도 지난해 14.7%까지 낮아져, 중소기업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지휘 사라지는 노동감독관…5천명 중 전문자격 보유 17명뿐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사건 등을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노무사 자격 보유자는 17명, 디지털 포렌식 인력은 32명에 그쳐 전문성 보강이 과제로 제기됐고, 노동부는 내부 지휘와 검찰 자문을 결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수도권서도 가까운 병원서 애 낳기 어려워…분만실적 곳곳 '0'

2018∼2024년 분만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동구와 성남 중원구는 의원과 종합병원 모두 7년간 실적이 없었다. 수도권에서도 원정 출산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분만 건수에 비례하는 보상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2년새 33% 늘어 8천500억원…연체액도 31%↑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생활비 대출이 2023년 6천406억7천만원에서 2025년 8천506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생활비 대출의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31.1% 증가해, 소득구간별 생계형 부채 분석과 연체 청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 3년간 2.6배로 늘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영업자는 2022년 9천594명에서 2025년 2만4천91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채무조정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으며, 고금리와 내수 침체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지원이 요구됐다.

한국 통신비 세계 최고가?…기준 바꾸니 순위 뒤집혔다

일본 정부의 주요 도시 통신요금 비교와 OECD 방식의 비교에서 한국의 순위가 반대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대표 요금제를 볼지,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 최저가 상품을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국제 순위를 해석할 때 조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산 유일 예술전문대 내년 2월 폐교…동부산대 이어 두번째

교육부가 재정난을 겪던 부산예술대학교의 폐교를 인가해 2027년 2월 28일 문을 닫게 됐다. 재학생 약 60명은 졸업하고 3년제 실용음악과 학생 약 40명은 부산보건대로 특별편입할 예정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예술교육 기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선충병 비상] ② 경북 소나무 피해 4년새 7배…방제가 확산 못 따라가(끝)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2022년 약 11만3천그루에서 2026년 약 79만4천그루로 늘었다. 기후변화와 산불, 지자체별 방제 격차가 확산을 키우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가방제벨트를 추진하고 경북도는 공동 대응과 수종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체사진을 담보로…여성 노린 '성착취' 불법사금융 기승

급전이 필요한 여성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며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하고 상환 지연 시 유포를 협박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제적 곤궁을 악용한 고리 대출에 더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촬영물 유포 공포를 중대한 피해로 판단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선결제' 서울시 피해상담 올해만 200건 넘어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상담은 202건이었다. 해외 가족요금제나 우회 가입이 구글의 제재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는 공유업체에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2030년부터 버스 전량 저상버스 운행 목표…조례 개정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를 개정해 2030년까지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바꾸는 목표를 명시했다. 예외승인 노선에는 사유 해소와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도 확충하도록 규정했다.

[발사D-6] 누리호 5차 성공 조건은…570㎞ 궤도에 오차 15㎞

누리호 5차 발사의 공식 성공 기준은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고도 570㎞ 궤도의 오차 15㎞ 이내에 투입하는 것이다. 위성 충돌을 피하려면 35∼40초 간격으로 분리해야 하며, 발사체 성공 판정과 이후 위성의 교신·기능 점검은 별도 단계로 진행된다.

캠핑용 숯에 비소 검출?…"5년간 불법 목재제품 9만t 적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질기준이나 표시 등을 위반해 적발된 목재제품이 9만3천857t으로 집계됐다. 일부 성형숯과 목재펠릿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수입 제품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해 유통 관리와 실질적 제재 강화가 과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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